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

- 3대 축산정책 비전, 15대 핵심과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운영협의회․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전화 02-588-7055~6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인공수정사협회, 농협 축산경제,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한국특수가축협회, 축산신문사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서울지역축협운영협의회, 경기지역축협운영협의회, 강원지역축협운영협의회, 충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 충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 전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 전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 경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 경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 제주지역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동물번식학회,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한국초지사료학회, 한국축산식품학회, 유가공기술과학회,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목 차

Ⅰ. 축산업의 가치와 여건	3

Ⅱ.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	6

1. 식량 자주율 확대 지원	6

2.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7

3.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	8

< 별 첨 > 대선공약 요구(안) 세부내용 1부	9

Ⅰ. 축산업의 가치와 여건

가	축산업의 가치

축산업 생산액은 17.5조원, 농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

❍ 축산업은 10년간 2배 이상 증가, 농업생산액의 42% 차지

- 축산업생산액(농업분야중 축산비중) : ‘00) 8.1조원(25%) → ’10) 17.5(42)

* 2020년에는 농업생산액의 45%까지 확대 전망(농촌경제연구원)

❍ 전업화로 농가수는 감소, 규모화는 진전

- 축산농가수 : ‘00) 545천호 → ’10) 189 → ‘11) 179

❍ 농업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물이 6개 품목을 차지

- ① 미곡,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⑥ 계란, ⑦ 오리

* 오리는 외식산업 확산과 웰빙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추세

국가경제와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

❍ 사료, 육가공 등 축산관련 전후방 연관산업 규모 : 58조원

❍ 축산업 고용창출 효과 : 565천명

국가경제 성장과 함께 축산물 소비량은 큰 폭으로 증가

❍ 1인당 육류 소비량은 43.5kg으로 10년간 36% 증가

- 국내 육류소비량(kg) : ‘00) 31.9 → ’11) 43.5(36%↑)

❍ 선진국 육류 소비량 감안 시 축산물 소비확대 여지 충분

- 1인당 육류 소비량(kg) : 미국 110, 호주 90, EU 71, 일본 46

축산물은 국민의 건강과 활력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 육류는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급 영양식품

- 17세 남자 신장 : ‘80) 167.9cm → '05) 173.6(5.7↑)

나	축산업의 여건

구제역 이후 축산업 패러다임 변화

❍ 밀집사육 →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변화

* 축산업허가제, 거래상인 등록제, 가축사육제한 조례확대, 가축분뇨 선진화 등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은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협

❍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은 40~62%를 차지

- 사료비 비중(%) : 비육우 40.2, 우유 61.6, 돼지 50.0, 육계 60.3

❍ 국내 곡물부족으로 사료원료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

❍ 사료외상구매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수급불안으로 축산물 가격은 급등락

❍ 한우 사육두수  2% 증가, 한우가격은 20% 하락

❍ 돼지 사육두수 17% 감소, 돈육가격은 52% 상승

구분			‘10년말 (a)	‘11년말 (b)	증감(b-a)
					비율	차이
한우	사육두수	천두	2,762	2,820	2%↑	58
	지육도매가	원/kg	16,036	12,782	20%↓	△3,254
돼지	사육두수	천두	9,881	8,171	17%↓	△1,710
	지육도매가	원/kg	3,872	5,868	52%↑	1,996

* 축산물수입(‘11.12월) : (쇠고기) 289천톤(전년대비  18% 증가)

(돈  육) 370천톤(전년대비 106% 증가)

가축질병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 경영여건 악화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빈발에 따라 농가피해 발생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방역시설 강화 등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는 30 ∼ 50% 수준으로 사육여건 열악

❍ 축사시설 현대화 및 분뇨처리시설 등 정부자금 지원 배제

❍ 최근, 가축분뇨 선진화대책(환경부) 강경 추진에 따라 축산농가 불안 가중

-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신설 등

한․미, 한․EU 등 개방화 확대로 축산업 생산액 감소 전망

❍ 한․EU FTA 발효(‘11.7월), 한․미 FTA 발효(’12.3월)

❍ 축산피해(15년, 국책연구소) : (한․미) 7.3조원 (한․EU) 2.5

Ⅱ.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안

1		식량 자주율 확대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및 가축질병 등에 따라 사육여건 열악 ○ 가축분뇨 선진화 규제, 축산업 허가제, 구제역 등 질병 상존 ◇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 해외 곡물자원 개발 필요성 증대(사료자주율 확보) ◇ 최근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및 FTA 확산에 따라 자급률 급락 ○ 쇠 고 기 : ‘00) 52.8% → ’05) 47.9 → ‘11) 42.8(△5.1, ’05대비) ○ 돼지고기 : ‘00) 86.4% → ’05) 83.7 → ‘11) 60.9(△22.8)

□ 국내축산물 자급률 목표치의 상향조정 및 정책지원

□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통한 축산기반 유지

❍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또는 법안” 마련

❍ 축종별 축사 허가기준 마련 등

□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추진

❍ 유휴․간척지를 활용한 축산단지 공영개발을 통해 가축질병 차단방역 및 친환경 축산여건 조성

□ 군납․학교급식 100% 국내산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 급식 질 향상 및 국내산 축산물의 판로확보 등 안정적 소비기반 확대

* 군급식(수입쇠고기 약 1,400톤), 학교급식(위탁급식학교 등 일부 수입산 사용)

□ 해외 곡물자원 개발 지원 강화

❍ 정부차원 개발 대상국과 국가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으로 투자 안전성 확보

❍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들여오는 곡물에 무관세 적용 및 수입관세 쿼터 별도인정 등

❍ 개발방식을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전환하여 인프라 구축

2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 FTA 확대에 따라 축산업 최대피해 전망 * 축산업 피해액(15년간) : 한미 7.3조원(70%), 한EU 2.5(93%) ◇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축산물 생산비 증가 등 농가 고충 * 생산비 중 사료비(‘11년,%) : (비육우) 40.2, (우유) 61.6, (돼지) 50.0, (육계) 60.3 ◇ 소․돼지 등 주요가축 위주 정책에 따라 기타가축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장치 필요성 대두

□ FTA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현실화

- 발동기준(평균가격의 90% → 95%), 보전비율(90% → 95%)

❍ 향후 한․중, 한․호주 등 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전략 강구

□ 축산부문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으로 축산농가 소득 보전

❍ 축종별 산지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일정액을 보전

* 농․수산분야 직접지불금 : 쌀, 논․밭농업, 친환경, 수산, 경관보전 직불금 등

□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1970, 국내가격 및 수입원료가격 급등 시 보전)

❍ 하천부지 내 조사료재배 허용으로 조사료 생산여건 개선

- 조사료는 사료비 절감의 대체사료로써 하천부지를 활용한 증산이 시급

❍ 수입사료원료 할당관세 폐지 및 사료구매‧시설개선 지원 확대

□ 기타가축 수급안정기금 조성

❍ 용도 : 기타가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조성규모 : 1,000억원)

3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 FTA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불비 ○ 축산업 피해액(15년간) : 한미 7.3조원(70%), 한EU 2.5(93%) ◇ ‘12년 농식품부 예산액(15.4조원)중 축산부문은 1.2조(7.8%)에 불과 * 축산업 생산액(‘10년)은 17.5조원, 농업생산액의 42% 차지 ◇ 민간기업 계열주체에 예속되어 축산농가의 주체성 및 자율성 훼손 ◇ 축산농가 세제 개선 및 가축질병 사전예방, 외국인 고용문제

□ 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으로의 지원방안 마련

❍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축산부문으로 지원

❍ 경제민주화의 과정에서 피해산업과 수혜산업 간의 조화

□ 정부(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인적․물적자원 확충

❍ 축산발전기금 재원확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농식품부 축산관련 부서 확대 : 현행) 1국 4과 → 확대) 2국 8과

❍ 청와대 내에 농축산식품수석실 설치 및 식품산업 정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

❍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으로 구분하여 품목과 인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

□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촉진

❍ 건실한 전업가족농(family_farmer)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필요

□ 축산농가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허용

□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축장 농사용 전기료 적용, 외국인 고용 확대

□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도입

❍ 국가단위의 처리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관리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별   첨 >

1- 국내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의 상향조정 및 정책지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유지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추진

군납․학교급식 100% 국내산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해외 곡물자원 개발 지원 강화

2- FTA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축산부문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기타가축에 대한 수급안정기금 조성

3- 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으로의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축산분야 인적․물적자원 확충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촉진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허용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1-□		국내축산물 자급률 목표치의 상향조정 및 정책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축산물 자급률 목표 중 일부품목은 낮게 설정

❍ 농식품부 2015년 축산물 자급률 목표(‘11.7월 발표)

- 쇠고기 : 기존 목표 46.0% → 44.8%로 하향 조정

최근 구제역․AI 발생 및 FTA 등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 지속 하락

(2000)      (2005)      (2011)

❍ 쇠 고 기    :   52.8%  →  47.9   →   42.8   (△5.1, ‘05대비)

❍ 돼지고기    :   86.4%  →  83.7   →   60.9   (△22.8)

❍ 닭 고 기    :   79.9%  →  84.3   →   80.8   (△3.5)

❍ 우    유    :   80.4%  →  73.6   →   51.3   (△22.3)

나	건의사항

축산업 강국(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확산에 대비, 국내 축산물 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

정부의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의 상향 조정

매년 자급률을 점검하고 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사후관리 및 지원대책 마련

1-□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유지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는 30 ~ 50% 수준으로 사육여건 열악

* 시군 행정조사(‘11년) 30.4%, KREI(’11년) 40.6, 농식품부 합동(‘12년) 49.4

❍ 축사시설 현대화 및 분뇨처리시설 등 정부자금 지원 배제

❍ 화재보험도 가입 불가로 화재발생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최근, 가축분뇨 선진화대책(환경부) 강경 추진에 따라 축산농가 불안 가중

* ’12.5월 관련법 입법예고, 하반기까지 국회제출 예정

❍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2년간 유예)

◇ 정책적 배려 없는 행정조치는 축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 초래

☞ 축산농가 및 업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

나	건의사항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또는 법안” 마련

❍ 건축법 등 관련법률 추인, 불완전 축사에 대한 시설보완 기준

❍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사법처리 특례조항(전과자 양산 방지)

❍ 축사 설계비, 취득세 등 세제부담 완화

❍ 개축 희망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연리 1%, 15년상환) 및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조치

축종별 축사 허가기준 마련

1-□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소비자 요구수준 증대

인접 국가들의 악성 가축질병 상시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필요

❍ 특히,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인근 마을과 인접해 있어 가축질병 전파에 쉽게 노출

나	건의사항

지자체별 유휴․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 공영개발지 : 간척지, 유휴지 또는 도심과 격리된 땅

❍ 공동시설 :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사료하차장 등

❍ 이주대상 : 시군 내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

1-□		군납 ․ 학교급식 100% 국내산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군납 및 학교급식에 일부 수입축산물 공급으로 급식의 질 저하

* 군급식 물량 : 수입쇠고기 연간 약1,400톤 (장병 1인 9g/일)

* 학교급식 물량 : 위탁급식학교(5%)와 일부 직영학교에서 사용 추정

❍ 해외에서 광우병 등 발생 시 급식 안정성에 대한 문제 대두

❍ 저가의 수입축산물 사용으로 군 및 학교급식의 질 저하

급식 질 향상 및 국내산 축산물의 판로확보 등 안정적 소비기반 확대 필요

❍ 군급식 및 학교급식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국내산으로 전량 공급 시 국내산 축산물가격 및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

나	건의사항

군납 수입쇠고기를 ‘13년부터 국내산 축산물로 전량 공급

❍ 국내산 축산물로 대체를 위한 소요 예산을 '13년 국방부 급식예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자금에 반영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는 정부조달로 국내산으로 사용 의무화

❍ 무상급식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별 자체구매 또는 공동구매  방식에서 정부 및 지자체 조달로 변경하여 100%국내산으로 사용

*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11.12.15)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조달하는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됨

1-□		해외 곡물자원 개발 지원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 심화로 해외 곡물자원 개발 필요성 증대

❍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로 국내 사료가격의 안정화에 기여

해외농업개발 추진 현황

❍ 직접 생산하는 농장형과 곡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유통형으로 구분

❍ 현재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18개국에 70여개 기업이 진출

문제점(애로사항)

❍ 투자대상 국가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추진 미흡

❍ 해외농업개발의 도로·항만 등 인프라 문제와 초기투자비용 과다소요

❍ 에너지 및 농업자원 등 정부 부처간 연계 및 행정지원 체계 미흡

나	건의사항

정부에서 개발 대상국과 국가간 투자보장 협정체결 등 투자 안전성 확보

❍ 농업인프라 구축과 초기투자에 상대국 정부와 G2G협상 및 지원

* 필리핀의 MIC(농공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 추진 필요

❍ 공기업과 컨소시엄 등 공공형 중심의 해외농업개발 적극 추진

❍ 개발방식을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전환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에 초기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 확대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들여오는 곡물에 무관세 적용 및 수입관세 쿼터 별도 인정

해외농업개발과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등과 연계추진 필요

2-		FTA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가	현황 및 문제점

FTA 확대에 따라 축산업 최대 피해 예상

❍ 축산업 피해액(15년간) : 한미 7.3조원(60%), 한EU 2.5(93%)

❍ 최근, 축산 강국인 중국과의 FTA 진전에 따라 축산업 피해 가중

축산업 피해보전을 위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현실성 부족

❍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 지속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가능성 희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장가격이 최근 3개년 평균가격(발동 기준가격)의 90% 미만일 경우, 발동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90%(보전비율)을 직불금으로 지급

나	건의사항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현실화

❍ 발동기준 완화 : 3개년 평균가격의 90% → 95%

❍ 보전비율 상향 : 가격차이의 90% 보전 → 95%

아울러 향후 한․중, 한․호주 등 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협상전략 마련

❍ 수입 위생조건 강화, 관세철폐 장기화 등

2-		축산부문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식량안보의 중요성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 중

* 관련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 경종농업 위주, 축산부문은 친환경직불금(축산 일부포함)외에 취약

❍ FTA 피해대책에 따라 ‘12년부터 수산부분도 직불금제도를 도입

* 현행 직불금 : 쌀, 논농업, 밭농업(‘12년시행), 친환경, 수산(‘12년시행), 조건불리지역, 경관작물, 경영이양 직불금

사료비 폭등과 질병 상존, FTA 피해 확산 등에 따라 축산업 영속성 확보에 어려움 가중

❍ 경종농업과의 형평성, 식량안보 및 농촌경제 버팀목 역할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안정장치 마련 필요

나	건의사항

축종별 직접지불금제도 도입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보전

❍ 해당연도 산지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일정액 보전

* 목표가격 : 축종별 생산비를 감안 정부(농식품부) 고시(5년주기 갱신)

* ex) 쌀소득 직불금 : 평균가격과 목표가액의 85% 보전

❍ 최소한 축종별 경영비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 보전대책 마련

* 경영비 : 생산비 - (자가노력비 + 고정․유동․토지자본이자)

참고		농․수산분야 직접지불금 제도 현황

1.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시행시기	․변동직불금(쌀, 2003년), 고정직불금(논, 2005년)
운영방법	<변동직불금> : 쌀 수확기 평균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85% 보전 * 목표가격 :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5년단위) <고정직불금> : 논농업 종사 면적당 정부 고시금액 지급
지급재원	․변동직불금(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고정직불금(농특)

2. 밭농업 직불금

시행시기	․’12년(FTA 피해대책)
운영방법	․지급대상 : 밭농업(보리,밀,콩,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금액산정 :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지급재원	․농특회계

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시행시기	․’12년(시범사업, FTA 피해대책)
운영방법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지원금액 : 49만원(‘12년도) ․금액산정 : 최근 3개년 평균 일반지역 어업인과의 어업소득 차액(98만원, 3~5년마다 갱신)의 50% 보전
지급재원	․국고(농특) 80%, 지방비 20%

4. 기타 직불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경영이양직접지불금(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축산포함),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조건불리지역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경관보전직접지불금(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 형성․유지․개선)

2-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

❍ 사료는 축산물 생산원가의 50% 이상 절대비중을 차지

* 사료비(%) : 비육우 40, 우유 62, 돼지 50, 산란계 57, 육계 63

사료는 가격 변동 폭이 커 생산 활동에 불안요인으로 작용

❍ 국제 곡물시세와 환율에 좌우(사료원료의 80%이상 수입에 의존)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 확충 시급

☞ 축산농가는“사료가격안정기금”설치 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요구

나	건의사항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1970, 국내가격 및 수입원료가격 급등 시 보전)

하천부지 내 조사료재배 허용으로 조사료 생산여건 개선

❍ 조사료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체사료로써 하천부지를 활용한 증산이 시급한 실정

* 정부(국토해양부)는 4대강 환경 및 수질보전 등의 사유로 개별농가 및 농․축협의 조사료재배를 위한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수입사료원료 할당관세 폐지 및 사료구매‧시설개선 지원 확대

2-		기타가축에 대한 수급안정기금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타가축(꿀벌, 사슴, 토끼, 토종가축 등) 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수급조절장치 마련 필요성 대두

❍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및 축종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대체수요 감소 등으로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경영불안 가중

- 이상기온으로 인해 벌꿀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폭락 우려

- 계절적 수요 및 경기침체로 인한 토끼고기 판매부진으로 축산농가의 자율도태 실시 등

기타가축은 임의자조금으로, 거출금 실적이 미미

❍ ‘12. 6년말 기준 : 오리 50백만원, 양봉 50백만원, 양록 15백만원

나	건의사항

국내 기타가축의 축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수급안정기금 조성

❍ 조성규모 : 1,000억원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사용용도 : 기타가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등 조기 정상화 역할 수행

3-		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으로의 지원방안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FTA 확대에 따라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산업간 불균형 심화

❍ 축산업 피해액(15년간) : 한미 7.3조원(60%), 한EU 2.5(93%)

❍ 자동차, 전기전자 수혜액(15년간) : 한미 60.7조원, 한EU 29.5

FTA로 인한 현행 피해지원 제도는 농축산인의 경우 피해 증명, 복잡한 절차 등 현실성문제 상존

❍ 단계적 관세철폐(5~15년), 고령화 및 교육수준 등 감안 시 농업인 스스로 개별적 입증 현실적 한계

* 피해지원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

* 무역조정지원제도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위해 융자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합 법률>

나	건의사항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일정비율을 부과금 방식으로 납입(가칭 “축산업특별기금”)

* 활용 :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유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 지원

3-		정부의 축산분야 인적 ․ 물적자원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축산업 생산액은 17.5조원, 농업생산액의 42% 차지

* 2020년에는 농업생산액의 45%까지 확대 전망(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물이 6개 품목을 차지

- ① 미곡,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 ⑥ 계란, ⑦ 오리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축산물 자급률은 급락

* 쇠고기 : ‘00) 52.8% → ’11) 42.8,   * 돼지고기 : ‘00) 86.4 → ’11) 60.9

‘12년 농식품부 예산액(15.4조)중 축산부문은 1.2조(7.8%)에 불과, 인적자원도 1국 4과(전체 : 14국 50과)로 전방위적 지원에 한계

❍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책 의존도 심화

나	건의사항

축산발전기금 재원확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축산물수입관세 목적세화(‘11년 : 약 1조원) : 50%이상 기금전입

농식품부 축산 관련부서 확대 개편

❍ (국단위) 1국 → 2국체제로 확대 : 축산정책국, 방역위생국

❍ (과단위) 4과 → 8과

- 축산정책국(4) : 축산정책, 미래성장․R&D, 친환경, 축산유통

- 방역위생국(4) : 질병방역, 동물복지, 동물검역, 소비자․위생

청와대 내에 농축산식품수석실 설치 및 식품산업 정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

농정을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으로 구분하여 품목과 인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

3-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촉진

가	현황 및 문제점

농업의 시장지향 정책 및 다양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10.1.25, 축산법 개정)

❍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통․가공과 함께 사육단계까지 수직계열화 가속화 추세

❍ 축산농가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예속되어 주체성 및 자율성 상실

FTA 확산에 따라, 건실한 축산농가(전업가족농 등)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 경쟁력을 갖춘 축산농가 육성 및 사육여건 조성은 축산업의 근간

나	건의사항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 계열화 촉진

❍ 건실한 전업 가족농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축산업은 국가 생명산업으로써 농촌경제의 버팀목이자, 식량안보의 핵심 산업임을 재조명

3-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허용

가	현황 및 문제점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 1명당 990㎡ 한도내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 확정됐으나, 형평성에 문제

* ‘11년 7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개정시행

❍ 쌀전업농의 경작지는 경작면적 한도 없이, 양도세 감면

(세액 1년 2억원까지, 5년간 누적 세액 3억 양도세 면제)

❍ 반면 같은 농업인 축산업은 990㎡ 한도로 양도세 감면

* 예) 양돈농가 평균 사육두수 : 1,500두, 목장부지 2,000평

축산업은 가업상속을 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는 300배 인상된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2.5배만 인상됨

- 영농상속공제 : 2억원(제정시) ⇒ 5억원(현재) : 약 2.5배 인상

- 가업상속공제 : 1억원(제정시) ⇒ 300억원(현재) : 약 300배 인상

나	건의사항

FTA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농가의 목장용지 양도세 감면을 도시민과 같은 수준(한도 9억원)으로 적용 및 장기적 운용

축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축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3-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가축의 진료비는 전체 생산비의 1.5%에 해당하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조원에 달함

❍ 질병의 예방은 사전 조치 시 비용이 절감되나, 발생 시에는 피해규모 증가

도축장에 대해 산업용 전기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 농어업용 기반시설 중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건조․냉동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를 부과

축산분야는 3D 업종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불가피하나 “외국인력 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하여 축산시설 경영에 어려움 가중

나	건의사항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 소규모 농가당 연간 가축진료비 200천원 조성(농가 50% 자부담)

❍ 공제제도 가입한 농가에 정기적으로 기초 방역 및 질병예찰, 진료 서비스 제공 및 폐사축 보상

도축장 사용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전환

축산분야 외국인 고용 쿼터확대 및 제도개선

❍ 농축산부문 외국인력 쿼터 배정량 중 축산분야 50%이상 배정

❍ 도축(계)업도 특례고용허가 업종으로 포함

3-□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의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	현황 및 문제점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으로 FTA대비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절감)의 걸림돌로 작용, 새로운 개념의 가축분뇨 처리방식 도입 필요

❍ 가축분뇨 개별농가 최종처리의 한계

- 전문기술․관리 부족으로 방류수 기준 위반, 농장 악취 및 민원 발생, 퇴액비 품질 저하, 완벽한 처리시설 미확보, 이동 및 유통의 한계

❍ 액비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자원화 사업의 한계

- 지역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지 선정의 어려움

유럽, 미국 등 축산업 선진국은 SOC차원의 퇴액비 공동처리 센터 운영 중에 있음

❍ 환경보전과 농가소득 증진의 공익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실시

나	건의사항

국가단위의 SOC차원의 가축분뇨 처리대책 마련

❍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통합 처리 시스템 사업 추진

❍ 가축분뇨 하수관거에 연결 법제화

- 공공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처리

❍ 지역단위(시군) 퇴비처리 영농조합 형태로 토지구입, 시설자금 지원 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