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우산업 생존대책(안)

2011.  6.  17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국내 육우산업 생존대책(안)

2011.  6.  17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 목  차 ■

Ⅰ. 현 황	3

1. 일반현황	3

2. 가격동향	4

Ⅱ. 문제점	6

Ⅲ. 대책방안	7

1. 대량 소비처 확보(육우군납물량 확대 등)	7

2.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예산 확대	9

3. 비육우 수급안정대책 마련	10

[붙임]국내 육우산업의 특성(인식개선 방향)	11

Ⅰ. 현 황

1.	일반현황

’11.3월 기준 6.6천농가, 148천두 사육

❍ 육우전업농은 절반이하 수준으로 추정(겸업, 육성우농장 제외시)

구 분	한우	육우	젖소
사육농가(천호)	164.9	6.6	6.0
사육두수(천두)	2,734	148	396
도축두수(두)	602,016	90,837	57,820

자료 : 가축동향(통계청)

❍ 한우 사육두수는 지속 증가, 육우 사육두수는 젖소두수 감소에 따라 감소 추세

(단위 : 천두)

구 분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03
한 우	2,034	2,269	2,477	2,762	2,734
젖 소	453	446	445	430	396
육 우	167	161	158	160	148

자료 : 가축동향(통계청)

시장 점유율

❍ ’10년 기준, 전체 국내쇠고기 소비량중 5%, 국내산중 13% 차지

- 젖소두수 감소로 육우 또한 지속 감소 중에 있음

< 연도별 쇠고기 생산량>

구 분	수입육/톤 (비율/%)	국내산/톤 (비율/%)	(전체/국내산)
			한우	육우	젖소
2005년	142,591 (53)	125,357 (47)	77,921 (29/62)	30,893 (12/25)	16,543 (6/13)
2007년	202,786 (59)	142,732 (41)	98,355 (29/70)	27,240 (8/20)	13,579 (4/10)
2010년	245,086 (62)	152,095 (38)	120,141 (30/79)	20,293 (5/13)	11,661 (3/8)

자료 : [육류유통수출입협회]육류유통소비실태조사, (수입육)검역기준, (국내산)부위별생산량 합계

❍ 국내산 점유율은 지속 하락, 반면 수입은 지속 확대되어 옴

- 수입육 점유율 : (’07)53% → (’10)62%

- 지난해부터 미산쇠고기 수입량 급증

<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단위 : 톤)

구 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합 계
2007	147,376	38,244	14,616	2,549	202,785
2008	130,427	37,385	53,293	3,042	224,147
2009	116,714	30,162	49,973	1,007	197,856
2010	121,791	30,948	90,567	1,780	245,086

자료 : [육류유통수출입협회]육류유통소비실태조사, 검역기준

2.	가격동향

전년동월 대비 34% 폭락, 하락세 지속 중

❍ 한우두수 증가, 쇠고기 수입확대, 구제역 발생 및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등 여파

구 분		’10.05월 평균(A)	’11.05월 평균(B)	변화율(B/A)
경 락 가 격	육우전체	10,461원/kg	6,906원/kg	- 34.0%
	한우전체	16,368원/kg	11,699원/kg	- 28.5%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 반면 사료값 등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 육우 두당 1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지난 2008년말 육우(송아지)값 파동 당시 수준에 도달한 상황임

- 두당사육비 : 4,325천원(’10년/610일령 기준, 통계청)

- 두당 소득 : 2,907천원(’11.5월기준, 421kg×6,906원)

❍ 한우 번식우·송아지 적체, 수입육 증가 등에 따라, 소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Ⅱ. 문제점

1. 국내육우산업 붕괴 가속화, 수입쇠고기 국내시장 장악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상실

❍ 국내산 대중육인 육우시장 상실로 서민층 소비자의 국내산 쇠고기 접근이 원천 봉쇄, 선택권 상실

육우농가 연쇄도산

❍ 육우가격 폭락과 생산비 폭등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량사육 형태인 육우농가의 부채부담 증가, 농가도산 가속화

한우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

❍ 수입육과 직접 경쟁하며 완충역할을 하는 육우가 사라짐으로서 수입육의 국내시장 잠식 가속화, 한우시장까지 위협

❍ 육우농가의 한우전업으로 한우사육두수·생산량 증가, 공급 초과로 한우가격 하락세 가속화 및 국내 고급육시장까지 상실 초래

외화낭비 가중

❍ 수입육의 국내 육우산업 대체에 따른 외화 손실 발생

2.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낙농산업 피해가중, 우유생산기반 축소 초래

❍ 사료값 폭등, 채산성 악화 등 어려움 속에서 송아지 가격마저 대폭 하락함으로서 낙농가 폐업의 한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육우뿐만 아니라 우유생산기반까지 축소 초래

Ⅲ. 대책방안

	≪기본방향≫
◇ 대량 소비처 확보 ○ 육우고기 군급식 물량 확대 ○ 육우전문판매장 설치 지원 등 유통판로 확대 ◇ 소비촉진활동 강화 ○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예산 확대 ◇ 비육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출하가격 지지(생산비수준) 또는 수매 실시, 도태장려금 지급 등

1.	대량 소비처 확보

가. 육우 군급식 물량 확대

쇠고기 군급식 현황

❍ 육우고기 군급식은 군장병 1인당 9g/일 공급되고 있음

구 분	한우	육우	수입산	계
물 량	12g	9g	14g	35g

※ 육우 군납물량 추이 : ’08년 5g → '09년 8g → '10년 9g

개선방안

❍ 육우고기 군급식 공급물량 확대 : 9g(일/인) → 15g

- 연차적 확대, 장기적으로 수입쇠고기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

※ 가격 폭락시, 군납물량 조절을 통해 신속한 가격안정화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연간 16천두 규모, 전체 도축량 91천두중 약 18% 차지, 육우가격 지지와 수급조절에 큰 기여 예상

❍ 군장병에게 안전한 국내산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육우공급을 통해 수입육 안전성 논란불식, 한우공급 대비 예산절감

❍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농가들에게 FTA에 따른 피해 대책 효과 발생

나. 육우고기 유통판로 확대

육우 유통 현황

❍ 육우는 한우에 비해 집산지나 규모가 적어 지역 농축협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유통기반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전국단위 육우전문브랜드는 (주)금천‘우리보리소’와 농협‘목우촌육우’에 불과함

❍ 육우전문브랜드 및 판매처 부재, 육우산업 활로모색 지난

-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음식점·시장 등지에서 식자재로 유통되고 있음

대책방안

❍ 육우전문판매장 개설 지원

- 지역별(축협·낙협, 지자체 등) 육우 전문판매장 설치 및 지원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사업 등과 연계, 사업개편․확대

❍ 다양한 육우 판매경로 확보

- 농협하나로클럽 육우고기 소매 판매 실시, 확대

- 기타 농협계통 판매장 육우입점, 학교․· 기업체 등 단체급식 수요처 확보 등

기대효과

❍ 육우 유통판로 확대를 통한 국내산 육우고기 소비 확대

2.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예산 확대

실시동향

❍ 그간 한우위주의 정책 및 언론홍보 등에 따라 육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에서, 사전 준비 없이 미산쇠고기가 수입 재개되어 육우와 송아지가격이 폭락함

○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09년부터 육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매년 예산이 삭감되어 옴

- (’09년)20억원 → (’10년)10억원 → (’11년산)4억원

개선방안

❍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예산 원상 회복 : 연간 20억원

기대효과

❍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해, 육우고기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에 기여

3.	비육우 수급안정 대책 마련

현 황

❍ 한우두수 증가, 쇠고기 수입확대, 소비둔화 등으로 인해 비육우 가격이 폭락하였고,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에 있음에 따라

- 국내 한육우산업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대책방안

❍ 비육우 출하가격에 대해, 생산비 수준의 가격지지 정책 도입 또는 수매 등 방안 강구

❍ 비육우 수급조절을 위한 도태장려금 지급 등

기대효과

❍ 국내 비육우산업의 최소한의 기반 유지

[붙임]

국내 육우산업의 특성(인식개선 방향)

1. 국내쇠고기산업을 지키기 위한 첨병으로서의 육우역할 인식

○ 국내산육우는 중가(中價)시장에서 수입육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전체 국내쇠고기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고급육은 한우, 대중적 고급육은 육우”라는 모토로 정책개발을 통해 수입쇠고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 필요

2. 소비자의 다양한 국내산쇠고기 선택기회 제공

○ 육우에 대한 정책적 소외는, 평소 고가(高價)의 쇠고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층 소비자가 믿을 수 있으면서 가격은 저렴한국내산 쇠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육우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국내산쇠고기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3. 국내산육우의 우수성과 가능성 각인

○ 육우농가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2등급 이상 출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육의 장기간 이동시간과 거리를 감안할 때 신선도, 육질, 풍미 등 모든 면에서 국내산 육우의 경쟁력이 있음

○ 가격 측면에서도 수입육에 비해 약간 비싸지만,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국내산이라는 프리미엄을 활용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

4. 낙농‧육우산업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

○ 낙농의 산물인 수송아지는 필연의 결과물로서, 육우산업의 발전은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육우농가가 수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