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FTA 및 목장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방안(요약)

구 분		내 용
생산기반 유지	1.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	○전국쿼터제 실현을 위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협동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연간총량제 도입
	2. 농가 소득보전 대책 및 폐업보상 대책	○쿼터감축 피해보전 직불 제도 도입 ○낙농 폐업지원금 제도 도입
	3.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	○유업체가 국산원료로 유제품을 생산토록 자금지원 ○국산치즈 생산장려를 위한 치즈기금 설치
제도적인 소비확대	4.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	○낙농진흥법 개정 : 매년 농식품부에서 교과부와 협의하여 학교우유급식 공급수량 공표 ○농식품부와 교과부, 우유급식 통합지침 제정 ○보조급식외에 냉장시설, 기기에 대한 재정보조 지원 ○우유무상급식 실시
	5. 군, 전의경 우유급식 지원 확대	○군우유급식 용량 확대 : 250㎖→300㎖/1인 1일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6. 육우고기 군납용량 확대	○9g→15g/1인 1일
	7. 육우고기 우수성 홍보지원 확대	○최소 금년수준(10억원) 이상 지속 지원
비용절감	8. 사료값 안정 대책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대책 수립 ○조사료 수급안정 대책 수립
	9. 낙농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의 확대 ○가업승계시 상속세, 증여세 감면 ○목장 이전비 지원 ○양도소득세, 목장이전시 구입 목장용제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에 낙농기자재 추가, 확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제
	10. 공공 육성우목장 설립지원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별 공공 육성우목장 설립 지원
환경, 분뇨자원화	11. 낙농단지 조성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기반 유지
	12.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 지역단위(시군) 퇴비처리 영농조합 형태로 토지구입, 시설자금 지원 대책 마련
	13. 무허가축사 양성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 ○각종 정책사업 대상을 축산법(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 기준으로 무허가축사인 가축사육시설도 정책지원대상에 포함

[붙임2]

특단의 낙농육우 회생대책을 촉구하는 우리의 결의

희망이 절벽이다. 정부는 농민 생존권은 뒷전인 채 한․EU FTA 정식서명까지 완료함으로써, 우리 낙농육우 농가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문제는 FTA가 아니라, 낙농육우산업을 경시하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있다. 그것은 ‘FTA는 윈윈게임이며, 농업, 낙농업을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외교부 책임자의 지난 20일 경기도청 강연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무엇이 경쟁력이고, 무엇이 '윈윈게임'이란 말인가! 낙농육우산업을 말살하고, 자동차, 반도체 팔아 제조업만을 살리는 것이 ‘윈윈게임’이란 말인지 되묻고 싶다.

올 들어 목장경영 상황이 심각하다. 이상기후, 구제역 여파로 원유생산이 급감하는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생산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생산비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을 내놓았다. 또한 기반유지를 위한 낙농 제도개편, 농가 소득 보전대책은 겉돌기만 할뿐 제대로 된 대책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젖소경제 수명 연장, 생산비 절감을 꾀한다는 취지로 논의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은 현장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낙농육우산업이 고사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특단의 낙농육우 회생대책을 수립하여 약자인 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눈앞의 실적을 위해서나, 생색내기용 대책 수립만을 내세운 채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 상태로 간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고칠 외양간조차 찾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 잃은 젖소, 육우가 아스팔트로 뛰쳐나오는 사태를 진정 바라는가!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부는 특단의 낙농육우 회생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라!

- 우리의 요구사항 -

하나,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을 위한 생산자 위원회 설치 및 낙농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해 낙농진흥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낙농강대국과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감소(쿼터삭감) 대책 및 폐업보상 대책을 사전대책으로 반드시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우유, 육우 소비확대와 기반유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연장과 사료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안정적 목장경영을 위해 실질적인 분뇨자원화와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2010. 10. 27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원․도(연합)지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