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우유, 평생건강 우유는 사랑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자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제공일 : 2020년 7월 31일(금) 연락처 : 전화 (02)588-7055, 팩스(02)584-5144 담당자 : 정책기획본부장 한지태, 과장 이정훈 이메일 : kdbfa@chol.com

원유가격 연동제 훼손, 코로나19 無대책

- 낙농육우협회 이사회, 집행부에 단호한 대응 주문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7월 31일(금)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낙농현안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타결된 2020년도 원유가격 협상결과에 대해 규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대외여건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낙농진흥회 이사회(7.28)에서 유업체의 요구로 안건 상정된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 추진(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FTA체제하에 원유가격을 단순 시장논리로 맡길 경우 낙농산업은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개선 논의 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상기시켜 원유가격 연동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키로 하였다.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과(7.28) : 생산자측 요구로 실무자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 논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8월 중 개최)에 안건을 재상정키로 함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 공급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2011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원유부족 사태 시 학교우유 우선 공급조치, 무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신속히 대응한 것과는 달리,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잉여유(乳)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원유감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 강화를 통해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 강구를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멸균유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기한 도입 시 국내 냉장유통 여건 상 소비기한 도입 시 변질사고 위험증가로 우유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선진국의 경우 부패가 용이한 7일 미만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에만 소비기한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도입 시 우유가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식약처에서는 현재 식품에 적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강병권의원 대표발의(7.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밖에도 2026년 유제품관세 완전철폐를 대비한 국산우유 사용 확대책 마련, 퇴비부숙도 관련 지원대책 마련, 낙농분뇨 자원화대책 마련, 멸균유 수입 대응책 마련, 무쿼터 근절방안 마련, 노인우유 지원 등 현장농가 애로사항 및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관련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기타 논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 및 자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 금년 연말에 예정된 2020년도 낙농정책 순회교육(우유자조금사업)을 개최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도지회별 회의 시 요청이 있을 경우 집행부(실무자)가 참석하여 지도자 중심으로 현안설명을 갖기로 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 공급 중단사태 장기화,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제도(NRP) 도입,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도입, 식약처 소비기한 도입 추진, 환경부 양분관리제 도입추진 등 산적한 현안 대응에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취지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단체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공문발송을 통해 최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성명서(6.30) 및 보도자료(7.28) 발표를 통해 원유가격 연동제와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오해를 소비자들에게 유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우유가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대기업(유통업체)의 우유 유통마진에 대한 제도개선을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같이 전달하였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