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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낙농정책연구소장 조석진				제공일 : 2020년 3월 2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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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코로나19’로 인한 우유급식중단 긴급대책 실시

- 우리정부도 개학연기로 인한 잉여유 처리대책 서둘러야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해외낙농소식(홈페이지 : www.naknong.or.kr)을 통해 「일본, ‘코로나19’로 인한 우유급식중단 긴급대책 실시」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우유 공급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잉여유 처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대응책(예산액 4,308억엔)」을 책정하였다. 그 가운데 전국적인 휴교조치에 따른 학교급식용 우유공급중단에 따른 원유수급완화대책사업으로, 22억9,900만엔(정액보조)을 배정하였다.

❍ 전국적인 휴교조치에 따라 학교급식용 원유를 유대가 낮은 탈지분유 및 버터 등으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른 생산자대책으로는,

- 첫째, 지역의 학교급식용 원유가격과, 탈지분유용 원유가격에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을 합한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 둘째, 잉여유처리를 위해 유업체로 출하처를 변경하여, 광역수송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기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탈지분유 등의 용도변경 및 학교급식용 우유처리에 따른 유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 첫째, 학교급식용 원유를 업무용 탈지분유생산에 사용할 경우, 업무용 탈지분유생산에 따른 재고증가분의 보관료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 둘째, 학교급식용 원유를 업무용 탈지분유가 아닌 사료용 탈지분유를 생산할 경우에는, 양자 간의 가격차와 사료회사의 창고에 이르기까지의 수송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

- 셋째, 유업체가 이미 제조한 학교급식용 우유를 폐기해야 할 경우, 폐기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초·중·고 학교 개학연기에 따라 백색시유소비량의 8.2%(2018년기준)를 차지하는 학교우유 공급중단으로 인해 낙농업계가 잉여유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원유의 특성상 저장성이 없는 일배(日配)식품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잉여유를 분유생산을 통해 보관하여 분유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

* 분유재고량 : (’19.12) 7,082톤 → (’20.1) 8,032톤 → (’20.2) 9,003톤

❍ 또한, 업계에서는 잉여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멸균유 생산을 늘리거나, ‘우후죽순’격으로 우유 할인(덤핑)판매에 나서면서 우유 시장질서가 붕괴조짐에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코로나19 관련 우유급식 중단에 따른 한·일 양국정부의 대응이 극히 대조적”이라며, “학교우유가 공공재인 만큼 우리정부도 일본정부와 같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원유수매(임가공) 등 코로나19로 인한 낙농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