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입지제한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

- 젖소 키우는 게 죄인가! 국회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우리 낙농산업, 축산업을 둘러싼 대외 정세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무분별한 FTA 체결에 따라 오는 2026년이면 수입 유제품 관세 완전철폐가 예정된 가운데, 국산우유 자급률은 49.3%(2018년 기준)까지 곤두박질 쳤다. 설상가상으로 낙농기반 보호를 위한 특단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입지제한 미허가 축사문제 방치와 퇴비부숙도 도입(2020년 3월)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발(發) 낙농가 폐쇄조치가 임박했다.

2012년부터 환경부에 의해 가축분뇨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그간 수면아래에 있던 미허가 축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환경부는 어이없게도 미허가축사를 수질 및 생활환경 등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하였다. 실제로는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전업화, 규모화 정책의 산물이 미허가 축사이며, 이는 가축분뇨법 외에 건축법 및 타법에 의한 축산현실에서 동떨어진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 본질이다.

그간 정부는 2012년 이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시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일반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입지제한 미허가 축사의 경우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축사가 위치해 있었고, 입지제한 지정 여부는 축사의 설치 당시에 해당 축산농가들이 예측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입지제한지역 미허가축사는 일반축사와 달리 적법화 기회 없이 폐쇄명령 등 강제폐업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입지제한의 경우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의무 대상으로 규정짓고 가축분뇨법 개정 시 마련된 부칙 제8조, 제9조, 제10조2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입지제한지역 내 미허가축사는 전국 축산농가 12만2천호 중 4.4%에 해당하는 5,339호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입지제한 유형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공원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26개나 되고 있다. 특히 특성상 도시근교에 위치한 축사가 많은 낙농의 경우 입지제한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2018년 기준 전체 낙농가수 5,146호 중 9.9%에 해당하는 511호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해당 낙농가들은 입지제한 지정 이전부터 수년간 낙농업을 영위한 선량한 국민이다. 낙농정책연구소 「2018 낙농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낙농가 평균 경영연수는 25.5년이며, 30년 이상 낙농경영을 한 낙농가는 33.5%에 달한다. 입지제한 미허가 축사에 대한 강제 폐쇄명령 시 낙농기반 붕괴는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 현장에서 폐쇄명령 조치들이 현실화되고 있어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개정(적법화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기간 부여) 시 축산단체는 ‘선 제도개선, 후 적법화 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국회가 이를 묵살하였다. 축산단체는 지난해 5월 15일 입지제한 지역 대책이 포함된 축산단체 제도개선 요구사항 53개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난색 표명으로 지난해 7월 27일 발표한「부처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서 입지제한지역 대책은 제외되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믿었던 정부에 발등이 찍혔다. 입지제한지역 축산농가 3,596호는 정부를 신뢰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뿐 이였다. 입지제한지역 낙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이며, 국가가 헌법에서 규정된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낙농업, 축산업 기반유지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한다면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은 당연한 조치이다. 국가 정책에 의해 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지역으로 묶인 낙농가, 축산농가들의 생존대책 요구가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억지주장인지 위정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내년 3월 예정된 퇴비부숙도 도입을 강행할 기세다. 낙농정책연구소의「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강원대 라창식 교수팀) 결과에 따르면, 조사농가(낙농가 390호)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특히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퇴비 교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그쳤다. 또한 부숙도 충족을 위해서는 퇴비사 증축이 필요하나, 정부는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에 의한 퇴비사 설치 제한 완화와 같은 필수적인 제도개선도 하지 않았다. 농가 인지도 부족, 검사기관 및 장비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제도개선 미비 등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축산농가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판국에 내년도 3월 부숙도가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많은 낙농가, 축산농가들이 최대 200만원인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낙농산업·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낙농기반 보호, 낙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입지제한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준비가 안 된 퇴비 부숙도 도입을 결사반대하며, 부숙도 도입시기를 3년 연장(2023년 까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는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 쇠고기 생산에 매진할 것이며, 정부의 친환경 축산정책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 12. 18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원·도지회장·분과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