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문

-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 건의 -

우리 낙농육우 농가들은 낙농육우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며,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의 우유·쇠고기 생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농육우 농가들은 엄혹한 낙농현실에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낙농육우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농가수 및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낙농기반은 붕괴일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농강국과의 FTA 체결·발효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낙농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지난 2010년 1,135천톤에서 2018년 2,198천톤으로 지난 8년 사이 93.7%나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산우유 자급률은 65.4%(2010년)에서 49.3%(2018년)로 추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자체의 무분별한 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 퇴·액비 부숙도 도입 등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24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한 선량한 500여 낙농가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생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낙농육우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회복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됩니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해 필수식량인 우유만큼은 반드시 자급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낙농육우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부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 한국형 MMB 설치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

○ 낙농특성을 반영한 FTA 피해보전제도 개선

○ 국산 치즈생산 지원을 비롯한 국산 유제품 활성화 대책 마련

○ 연간총량제 재시행

○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및 군장병 우유급식 확대

○ 독거노인 우유 지원

○ 대북 우유 지원

2. 낙농환경 대책 마련

○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 입지제한지역 대책 등

○ 지자체 과도한 규제 해결을 위한 가축사육거리제한 입법화

○ 착유세척수 처리지원 대책 마련

○ 퇴액비 부숙도 도입에 따른 사전대책 마련

3. 육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 육우농가 경영안정대책 마련

○ 육우고기 판매처 확대 지원

○ 육우고기 단체급식 확대 지원

2019.  3.  7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