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진흥회 원유수급 안정대책(예시)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

□ 일방적 생산 감축 절대 반대

□ 생산자 감축을 논하기 전에 진흥회 대안 제시

❍ 진흥회 농가의 형평성 대안

❍ 계약량 축소에 대한 대안

* 유업체와 계약공급량이 원유부족시에는 증가하고 원유과잉시에는 감소하는 원인과 대책도 같이 제시

□ 생산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부․진흥회․유업체의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자구책 제시

□ 낙농진흥회의 집유사업 및 수급조절기능 역할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 외 사업 축소 또는 폐지방안 제시

□ 업체별 유제품생산량 중 국산과 수입산 사용비중 자료 조사 요구

□ 자료제시 요구

❍ 연도별 유업체별 계약판매현황 및 용도별 판매량(판매단가 포함) (‘02~ 현재)

❍ 연도별 잉여원유판매수수료 및 소비홍보비 징구현황(‘02~ 현재)

❍ 연도별 총쿼터량, 정상유대물량, 잉여량(‘02~ 현재)

❍ 연도별 수급조절예산 및 집행액(‘0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