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님 면담자료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에 대한

범축산인 요구사항 건의

2012.  6.  22 (금)

축산업 생존권 쟁취!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대한한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양록협회장, 한국양봉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낙농진흥회장, 대한수의사회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장, 한국계육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유가공협회장, 한국육가공협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장,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한국특수가축협회장, 축산신문사회장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서울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기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강원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충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충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전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전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북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경남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제주지역축협운영협의회장, 낙농축협운영협의회장, 양돈축협운영협의회장, 양계축협운영협의회장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장, 한국가금학회장, 한국동물번식학회장, 한국수정란이식학회장, 한국초지사료학회장, 한국축산식품학회장, 유가공기술과학회장,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장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에 대한 범축산인 요구사항 건의

1		무허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등 사전대책 마련

◯ 폐쇄·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과도한 행정처분 철폐

◯ 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 허가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2		방류수수질기준 현행 유지, 단계적 실시

◯ 농가의 기술수준 및 추가부담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반드시 필요

◯ 사전대책 마련 및 2020년까지 단계적 실시

3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재고

◯ ‘과밀사육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추가 지정은 불가

◯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하여 법률해석 남용 방지

4		퇴액비의 검사방법 등 기준 마련

◯ 가축분뇨법의 비료관리법 준수조항은 현실상 무리

-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된 퇴·액비 기준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

◯ 별도의 퇴액비 기준을 시행규칙(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 필요

5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지역농협 전환 대책 마련

◯ 적자발생시 운영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법에 포함

◯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

6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연결 방안 마련

◯ 근본적인 가축분뇨 관리문제 해소를 위해, 개별 농가단위의 최종 처리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대안으로 생활하수 관거 직접 연결방안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