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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우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02)588-7055 / 전송(02)584-5144 담당 이혜영

문서번호 한낙육 01-1-28 시행일자 2001. 1. 31 수 신 농림부장관 참 조 축산국장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2001.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집유영업자 준수사항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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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귀 부에서「시행규칙 시행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일선 낙농가에서는 귀부의 2000년 12월 13일자 공문이후, 일체의 보조성 경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실태조사 기간중 보조성 경비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특히, 지난 1월 30일 개최된 본협회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6개월간 보조성 경비가 지급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음에도, 이에대한 농림부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농가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4. 또한, 협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개정 반대와 철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부에서는 마치 협회와 협의하여 개정한 것처럼 공문(축영51541-10378, 2000. 12. 13)을 협회로 발송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협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자조금 및 협회비 납부 거부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다시는 사실아닌 내용의 공문발송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파문으로 협회의 위신실추는 물론이고 반농민적 법률개정에 마치 협회가 찬동하여 추진되는 양 귀부에서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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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게 한 점 등으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심각한 상황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조속한 시일내에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에 대한 귀부의 입장과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협회로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끝□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