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1. 1. 19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전화02-588-7055, 팩스02-584-51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 축사시설면적 축소시 문제점

ㅇ 축종별 전업규모 축사시설면적은 정부가 인정한 축산표준설계도를 기준으로 할때 젖소 50두(착유우30두, 육성우20두 기준)규모의 경우, 1,240.6□(375.3평)가 필요함

ㅇ 축사시설 면족의 축소로 낙농가 규모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업규모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음

ㅇ 타 용도 전용 불법이용은 폐업농가, 낙농포기 농가에 국한됨

□ 낙농경영 실태

ㅇ 농가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당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여 2000년말 현재 40.7두 임

ㅇ 낙농은 대가축인 젖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호당 사육두수]

(단위 : 두)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호당 사육두수	15.1	16.4	18.2	19.6	21.5	23.5	26.1	31.3	34.4	37.1	40.7
서울우유	16.8	18.1	19.4	21.0	21.8	23.3	27.2	30.7	33.8	37.0	42.7

※ 자료 : 농림부「가축통계」, 서울우유 목장실태조사

ㅇ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는 계속 줄고있는 추세이며,  50두이상 전업규모의 가구수는 계속 증가함. 따라서 호당 소요 축사시설 규모가 커지게 됨

[사육규모별 가구수]

(단위 : 가구)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0두 미만 사육 가구수	12,936	9,965	7,783	5,941	4,612	3,525	2,853	1,805	1,571	1,372	-
50두이상 사육 가구수	659	610	717	819	998	1,325	1,611	2,331	2,976	3,362	-

※ 자료 : 낙농진흥회「2000년 낙농편람」

ㅇ 축사시설 제한은 새로이 진입하는 낙농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됨

ㅇ 특히, 신설되는 목장은 전업농의 형태가 아니면 경쟁력이 없으므로 소요시설 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음

ㅇ 기존의 임대농가가 자기소유의 축사를 신설할 경우,「3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제한으로 인해 낙농을 포기하는 사례발생

[경기도내 연도별 폐업농가수]

(단위 : 가구)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목장폐업	626	885	627	422	435	595	597	506	503	284	248
조사낙농가수	6,915	6,231	5,834	5,750	5,769	5,418	4,946	4,784	4,272	4,144	3,898

※ 서울우유(경기도)의 조합원 대상 조사임

□ 대책방안

ㅇ축사건축후 불법전용 행위시 강력한 지도와 단속으로 계도

- 위반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강화

ㅇ양벌 규정 적용으로 임대인, 임차인 벌칙적용

ㅇ선의의 낙농가가 피해없도록 축사의 신·증 개축 허용

- 만약 시설 면적 축소 조치시 사실상 낙농포기 강요임

- 우유생산 위축이 가속화될 경우, 낙농기반 붕괴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