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기간중 토론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

1. 원유대금 이외의 보조금지급 금지에 대한 법률개정 철회요청

ㅇ 원유대 이외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직접 방문하기도하고 문서로도 분명히 제시하며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 것은 반농민적 졸속발상으로 농가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음

ㅇ 사전협의나 입법예고, 농림부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편법으로 개정령 발표(농림부령제1373호, 2000. 12. 11)

ㅇ 낙농진흥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하면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 하는 것은 농림부나 낙농진흥회에 대한 비난과 함께 낙농진흥회 가입유보는 물론, 낙농진흥회 탈퇴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킴

2.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시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농가수취가격이 보장되어야 함

ㅇ 젖소 생리가 유지방 체계로 개량된 점, 체세포수 등급기준이 선진국 이상으로 강화되어있는점, 계절별·용도별 차등제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므로 이에대해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3. 낙농자조금 참여농가의 차별화 및 낙농자조금 법제화 요청

ㅇ 정부가 분유차액 지원 등에 수백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낙농가의 우유소비 홍보를 위한 자조금 조성농가와 불참농가의 차별화 요구를 외면함은 도저히 납득이 안됨

ㅇ 불참농가에 대한 차별정책이 없다면 이탈농가가 늘어나게 될 것임

ㅇ 낙농자조금사업에 낙농가가 80%이상이 동참하고 있고 성공적인 평가가 있는 이상 법정자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함

ㅇ 2001년에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법정자조금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이번 낙농자조금추진위원대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함

4. 낙농진흥회의 가입이후 보장대책 마련

ㅇ 농림부와 낙농진흥회가 나서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 가입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ㅇ 올해 진흥회에 분유수매 차액지원을 수백억원 하였다고 하나, 우리우유 소비홍보 활동이 없고, 장기적인 보장대책이 없음

ㅇ 낙농진흥회 가입후 원유가 남을 경우, 결국은 계획생산이 추진될 것에 대해 안도되지 않음

ㅇ 진흥회 가입을 위해 원유대 이외의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이나 하고있어 낙농가들은 더욱 납득할 수 없음

5. 낙농진흥회 납유농가의 자조금 거출 및 적극 동참방안

ㅇ 낙농진흥회가 수급조절기구라고 하나 농림부 지원만 기다리는 입장이고 적극적인 소비홍보 활동 등에 대한 대책은 없음

ㅇ 우리우유소비 선전활동이나 낙농자조금 거출 등 동참활동은 우유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의 당연한 과제임

6. 원유가격 결정을 정부에서 관장토록 할 것

ㅇ 원유생산비 조서가 조사료 구입비의 비현실적인 낮은가격 적용, 표본농가 선출에서의 문제점, 농가기장 누락의 문제점 등으로 신뢰성이 떨어짐

ㅇ 따라서, 원유생산비 조서는 단지 자료로써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유가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자료가 필요함

ㅇ 이에 협회에서 용역의뢰중인 전문가의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반영되어야 함

ㅇ 원유가 인하는 유업체의 제품가 인하와 연계하여 소비자가 값싸게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함

ㅇ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 결정시 이해당사자인 유업체와 낙농가와의 만장일치여야 하므로, 마찰의 소지가 다분함

7. 자급 조사료 확보를 위한 논 뒷그루 활용방안

ㅇ 낙농가들이 조사료 확보가 당면과제이나 재배면적의 한계가 있음

ㅇ 쌀 수확이후 휴경지에 보리, 호밀 등을 재배하면 국내 조사료 자급이 가능하고 값싸게 공급될 수 있음

ㅇ 일부 논 뒷그루 이용을 원하지만 논임대 거부 등 문제점 제기되고 있음

ㅇ 쌀 전업농 등 논 소유농가의 낙농가 임대 유도, 논 임대 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논임대 관행의 제도화 등 대책방안 마련

8. 조사료 자급기반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ㅇ 부족 조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이 중요함

ㅇ 볏짚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베일러 및 래핑기 등 고가의 장비구입시 보조지원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가능함

ㅇ 이미 농림부에서 낙농가에 내년부터 보조지원을 약속하고서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음

9. 낙농업 직접지불제 마련

ㅇ 도시근교 중심의 낙농으로 분뇨처리, 환경 문제 등을 유발시키고 있음

ㅇ 국토의 2/3인 산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낙농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여건이 불가능함

ㅇ 이에 낙농업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도입으로 산지낙농 유도와 조사료 개발 등 친환경 낙농경영 활성화 도모가 시급함

10. 중앙회 통합이후 협동조합의 발전대책 마련

ㅇ 축협에 대한 상대적 소외분위기 등 차별화에 대한 대책필요

ㅇ 협동조합 노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마련

ㅇ 공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에 비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부담의 투자지원 필요성 지적 등

11. 국산우유 차별화 표기방안 마련

ㅇ 수입 모조분유를 원료로 한 우유제품 범람에 따른 차별화가 시급함

ㅇ 국산우유에 대한 보편화된 표기없이는 갈수록 수입우유의 시장잠식 가능성이 우려됨

ㅇ 우리우유와 모조분유를 원료로한 수입 가공유에 대한 소비자의 판별력을 갖도록 홍보해야 함

ㅇ 국산우유 판별을 소비자가 용이하게 하여 우리우유를 지켜야 함

12. 육우거세우 장려금 지원 등 육우가격 안정대책 마련

ㅇ 2001년 생우수입의 개방으로 특히 국내에서 한우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육우농가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ㅇ 육우의 육질개선을 통한 홍보 및 제값받기 대책이 시급함

ㅇ 현재 한우거세우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통한 육질개선을 위해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어 한우수준의 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필요함

13. 학교우유급식 덤핑근절에 대한 대책 및 어린이 우유기피 현상 방지대책 마련

ㅇ 97년 9월부터 시행된 상한가제도(235원 이하/200ml)는 무분별한 저가 공급경쟁을 유발시켜 급식단가가 공장도가이하로 떨어지는 등 시장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여 유업체의 경영압박과 함께 우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음

ㅇ 어린이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공유가 고급우유로 인식되는 경향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홍보활동 등 대책마련 시급

14. 부루셀라 피해농가의 대책마련

ㅇ □98년 부루셀라 발생은 정부의 책임으로 인한 인위적인 발병이었고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였음

ㅇ 부루셀라 피해농가의 담보문제를 이유로 보상대책을 외면한 경우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ㅇ 농가부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법까지 제정하지만, 정작 정부책임으로 피해입은 부루셀라 농가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다고 외면해서는 아니됨

※ 구체적 사례 : 경남 진주시 사봉면 구계리 675 하 청(tel 011-552-3186)

15. 퇴비 저리자금 지원 등 축산지원 방식개선

ㅇ 축산분뇨 자원화 및 퇴비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

16. 헬퍼사업 자금회수 기간 연장 등 지원대책 마련

17. 협회 대회시 정부의 훈·포장제도 신설